공정위, `SW 표준 계약서` 전면 개정

§ [공정위, `SW 표준 계약서` 전면 개정] 검색 결과 페이지

http://goo.gl/iKhIX

§ 공정거래위원회 내 해당 '하도급정책' 페이지

http://www.ftc.go.kr/news/policy/competeView.jsp?news_no=1650&news_div_cd=3

§ 공정거래위원회 내 해당 '표준하도급계약서' 페이지

http://www.ftc.go.kr/info/bizinfo/stdSubContractList.jsp

※ 검색어: 소프트웨어

 -. 표준계약서 구분 

  1.정보시스템개발구축

   2.상용SW공급및구축

   3.정보시스템유지보수

   4.상용SW유지보수

§ 기타

 -. 주요 내용

   1. 지재권: 개발사인 중소기업의 영업적 사용권 인정

   2. 인력 채용: 계약 기간 중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대기업의 채용 불가

   3. 무상보증기간: 별도 언급 없을 시 1년으로 정함

   4. 계약 내용의 변경과 그 대금: 기간, 범위 등의 변경(축소) 시, 이를 이유로한 일방적인 대금 변경(축소) 불가